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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전 지정상품 정하는 법, 이름 검색보다 먼저 확인할 것


브랜드 상표출원을 준비한다면, 이름 후보가 정해졌을 때 바로 검색하고 출원하면 될까요? 상표출원 전에 정해야 할 것은 이름뿐일까요?

이름만 정해서는 부족합니다. 출원 전에 이름, 실제 사용 형태, 지정상품, 출시 일정을 함께 정해야 하고, 그중 기준이 되는 것은 지정상품입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어떤 상품에 쓰는지에 따라 등록 가능성과 선행상표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검색하기 전에 “어떤 제품에, 언제부터 쓸 것인가”를 먼저 적어야 합니다. 이름과 로고 중 무엇을 먼저 출원할지는 상표등록, 브랜드명과 로고 중 무엇을 먼저 출원할까?에서 다뤘으므로, 이 글에서는 지정상품과 검증 순서, 출원 시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한 줄 정리 상표출원 전에는 이름보다 지정상품을 먼저 정하고, 그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이름의 설명성과 선행상표를 검토하세요.

같은 이름도 지정상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표법은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이 판단은 그 상표를 쓰는 상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특정 성분이나 효능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은 그 성분을 쓰는 건강기능식품·화장품에서는 설명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성분과 관계없는 상품에서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부터 사용해 소비자가 특정인의 상품으로 알아보게 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출시 후 인지도가 쌓일 것을 전제로 설명적인 이름을 고르는 것은 안전한 계획이 아닙니다.

선행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가 다른 날 둘 이상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5조 제1항). 그래서 상표 검색은 이름만으로 끝내지 말고, 내가 쓸 상품과 함께 해야 합니다. 상품류는 행정상의 분류이므로, 같은 류인지보다 실제 상품의 성질과 거래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표 지정상품은 출원한 뒤 넓히기 어렵습니다

출원 후 보정은 최초 출원의 요지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0조 제1항·제41조 제1항). 지정상품의 범위를 줄이거나 오기를 고치는 것은 요지를 바꾸지 않는 보정으로 보지만(같은 법 제40조 제2항), 범위를 넓히거나 새 상품을 더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정상품을 늘리려면 별도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상표법 제86조). 추가하려는 상품은 다시 심사를 받으며, 거절이유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능한 모든 상품을 처음부터 넣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지정하는 상품이 늘수록 확인할 선행상표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어디까지 지정할지는 출시 계획으로 정합니다

구분예출원 판단
출시 확정처방과 포장이 정해진 첫 제품지정상품에 포함합니다.
계획 확정출시 시점과 예산이 잡힌 두 번째 제품군첫 출원에 포함할지 검토합니다.
가능성 단계아이디어 수준이거나 막연한 확장우선 제외하고, 구체화될 때 별도로 판단합니다.

원료 기반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준비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제품은 캡슐형 건강기능식품이고, 1년 안에 같은 이름의 스킨케어 라인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름 후보 중 하나는 핵심 원료의 효능을 쉽게 떠올리게 합니다.

이 경우 이름 검색을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두 상품군 기준으로 따로 해야 합니다. 효능을 떠올리게 하는 후보는 건강기능식품에서 설명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스킨케어 라인의 일정과 예산이 잡혀 있다면 처음 출원에 포함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일정이 막연하다면 첫 출원에서는 제외하고, 구체화될 때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때문에 출원일은 출시일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 상표법은 누가 먼저 썼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상표법 제35조). 이름을 쓰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원했다고 바로 상표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하며, 출시일에는 아직 등록 전일 수 있습니다. 일정이 빠듯하다면 우선심사 제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장·광고 발주 전에 최소한의 검증을 마치고 출원일을 먼저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럴 때는 출원 전에 검토를 받아 보세요

  • 이름 후보가 여러 개인데 성분이나 효능을 떠올리게 하는 후보가 섞여 있을 때
  • 첫 제품 외에 같은 이름으로 다른 제품군 확장을 계획하고 있을 때
  • 포장재·광고 제작을 앞두고 이름 검증이 끝나지 않았을 때
  • 이미 이름을 사용 중인데 상표출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 해외 판매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을 때

상표출원 전 검토를 마치면 이름 후보별로 설명 표현에 해당할 위험과 선행상표 충돌 가능성, 확정·계획·보류로 나눈 지정상품 구성안, 출원 시점에 대한 의견을 받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은 제품명 상표와 수출 IP 컨설팅을 함께 다루고 있어, 원료의 성분·효능과 이름의 관계를 기준으로 설명성 판단과 지정상품 구성을 같이 검토합니다.

상표출원 전 검토가 필요하다면 제품 종류와 출시 일정, 이름 후보, 지정할 상품 후보, 확장 계획, 판매 국가를 정리해 상표출원 전 검토 상담 문의를 남겨주세요. 경력과 수행 분야는 소개와 업무 분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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