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특허가 등록됐는데도 출시 전에 다른 회사 특허를 확인해야 할까요? 내 특허가 있으면 그 기술은 자유롭게 써도 되는 것 아닐까요?
내 특허가 있어도 출시 전 FTO 검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등록된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실시를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 제품이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특히 내 특허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관계라면, 그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내 특허발명도 업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98조).
그래서 출시 전에는 질문을 둘로 나눠야 합니다. 우리 기술을 권리로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제품을 팔아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지입니다. 앞의 질문은 등록 가능성 검토이고, 뒤의 질문이 FTO(Freedom to Operate) 분석입니다.
한 줄 정리 출시 전에는 ‘우리 기술을 권리로 확보할 수 있는가’와 ‘우리 제품을 팔아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가’를 나누고, 뒤의 질문인 FTO를 따로 검토하세요.
선행기술조사와 FTO는 질문이 다릅니다
| 구분 | 선행기술조사 | FTO 분석 |
|---|---|---|
| 묻는 질문 | 우리 기술이 새롭고 진보적인가? | 우리 제품이 유효한 타인 특허의 범위에 들어가는가? |
| 비교 대상 | 우리 발명 대 선행 문헌 | 실제 제품·공정 대 타인 특허의 청구항 |
| 보는 문헌 | 특허, 논문, 제품 자료 등 공개된 기술 | 출시 국가에서 효력이 있거나 앞으로 등록될 수 있는 특허 |
| 결과의 용도 | 출원 여부와 청구범위 설계 | 출시, 회피설계, 라이선스, 무효 검토의 판단 |
두 검토가 겹치는 문헌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우리 발명이 이미 알려졌는가’를 묻고, FTO는 ‘우리가 실제로 만들고 파는 것이 다른 사람의 청구항을 모두 충족하는가’를 묻습니다. 등록 가능성 검토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FTO까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개량 기술일수록 기초 특허를 확인해야 합니다
A사가 경쟁사 B사의 공지된 유효성분을 서방형으로 바꾼 제형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사의 제형 특허는 다른 회사가 같은 제형을 쓰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효성분 자체에 관한 B사의 특허가 아직 존속한다면, A사가 제품을 팔 때 B사 특허와의 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식품·화장품에서도 같은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려진 원료를 새로 배합해 조성물 특허를 받았더라도, 원료 자체나 그 원료의 제조방법에 다른 회사의 특허가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를 공급받는 경우라면 공급사가 어떤 권리를 보유하거나 허락받았는지도 계약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량이 클수록 내 특허를 받기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량의 출발점이 된 기술이 누구의 권리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FTO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것과 검토 결과물
FTO는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훑어보는 검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순서로 범위를 좁혀야 판단에 쓸 수 있습니다.
- 검토 대상 확정: 실제 출시할 제품의 성분·함량·제형·제조공정과 사용 방법을 확정합니다. 시제품과 양산품이 다르면 양산품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국가 확정: 특허는 등록된 국가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생산·판매·수출 국가를 정해야 검토할 특허가 정해집니다.
- 권리 상태 확인: 등록 여부, 존속기간, 연차료 납부, 심사 중인 출원의 청구항 변화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청구항 대비: 문제 될 수 있는 특허의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누고, 우리 제품이 각 요소를 갖추는지 대응시킵니다.
- 대응 방안 정리: 위험 정도에 따라 출시, 설계 변경, 라이선스 협의, 무효 가능성 검토 중 무엇을 검토할지 정합니다.
특허권자는 권리를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출시 직전에 문제를 발견하면 포장재·생산 물량·유통 계약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핵심 경쟁사 특허를 보고 피해야 할 방향을 정하고, 처방·공정이 대체로 정해졌을 때 실제 사양을 기준으로 주요 특허와 대비한 뒤, 양산·수출 직전에 최종 사양과 국가 기준으로 재확인하는 식으로 시점별 목적을 나누면 됩니다.
FTO 검토를 마치면 막연한 안심이나 걱정 대신 판단 자료를 받게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특허의 목록과 권리 상태, 우리 제품과 해당 청구항의 구성요소별 대비 결과, 위험 정도에 따른 대응 방향입니다. 바이오·의약 특허는 서열, 제형, 용도, 공정처럼 청구항의 기술 용어를 실제 제품 사양과 정확히 대응시켜야 결론이 의미를 가집니다.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바이오·의약 분야 권리화와 침해분석을 함께 수행해 온 변리사가 직접 대비하는 이유입니다.
위험한 특허를 찾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특허를 발견했다고 해서 곧바로 출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그 특허의 청구항이 우리 제품을 실제로 포함하는지 정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그다음 선택지를 비교합니다.
- 제품이나 공정의 일부를 바꾸는 회피설계
- 특허권자와의 라이선스 또는 공급 조건 협의
- 선행기술을 근거로 한 무효 가능성 검토
- 우리 제품이 타인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지 특허심판원을 통해 확인받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검토(특허법 제135조 제2항)
- 해당 국가의 출시 시점 조정
어느 방법이 적합한지는 특허의 존속기간, 제품에서 그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설계 변경 비용과 출시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피설계로 바꾼 부분이 새로운 효과를 낸다면, 그 개량을 다시 우리 특허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출시 전에 검토를 받아 보세요
- 경쟁사 제품과 성분·제형·공정이 비슷한데 출시 일정이 잡혔을 때
- 원료를 바꾸거나 해외 원료를 들여오면서 공급사의 특허 상황을 모를 때
- 수출 바이어나 유통사가 특허 비침해 확인을 요구할 때
- 투자 유치, 기술특례상장, 기술이전 실사를 앞두고 있을 때
- 경쟁사로부터 경고장을 받았거나 특허 분쟁을 언급하는 연락을 받았을 때
필자는 항체·백신 등 바이오·의약 분야의 FTO·침해분석과 특허심판 업무를 수행해 왔고, 식품·화장품 기업의 수출 IP 컨설팅도 진행해 왔습니다. 출시 전 검토가 필요하다면 제품 분야, 출시·수출 예정 국가와 일정, 핵심 성분·제형·공정, 이미 알고 있는 경쟁사 특허, 자사 특허·출원 현황을 정리해 출시 전 FTO 검토 상담 문의를 남겨주세요. 첫 문의에 상세 처방이나 공정 원자료를 보낼 필요는 없으며, 비밀유지와 자료 전달 방법을 먼저 확인한 뒤 검토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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