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를 전액 지급했는데 제조사가 처방을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하겠다고 합니다. 제품을 기획하고 비용도 부담한 브랜드사가 특허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OEM·ODM으로 개발한 제품의 특허는 비용 부담만으로 소유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그 권리를 누가 승계했는지, 개발계약에서 성과의 귀속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특허법 제33조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화장품 처방이나 건강기능식품 배합을 외부 제조사와 개발한다면 명의와 함께 확인할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사에도 같은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지, 제조사를 바꿔 생산할 수 있는지, 거래 종료 후 처방과 공정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한 줄 정리 OEM·ODM 제품의 특허는 개발비가 아니라 발명 기여, 권리 승계, 계약상 귀속·사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 정하세요.
개발비를 낸 회사와 발명에 기여한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브랜드사가 제조사에 “흡수가 빠르고 끈적임이 적은 보습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조사 연구원이 원료 조합과 함량, 제조 조건을 바꾸어 문제를 해결했다면, 브랜드사가 제품 방향을 제시하고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브랜드사 담당자가 발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본적인 과제나 아이디어 제공, 자금·설비 지원을 넘어 구체적인 기술적 착상을 제시·보완하거나 실험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등 기술적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특히 화학발명에서는 실험으로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한 기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67712 판결).
반대로 브랜드사 연구원이 조합 원리와 함량 조건을 제안하고 제조사와 함께 안정성 문제를 해결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험을 수행한 것인지, 실험 과정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낸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OEM인지 ODM인지라는 거래 명칭보다 출원하려는 기술이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개발했어도 브랜드사 명의로 출원할 수 있을까요?
발명자는 기술적 창작에 기여한 사람이고, 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해 출원하는 주체입니다. 제조사 연구원이 발명했더라도 적법한 권리 승계와 이전을 거쳐 브랜드사가 출원인이 되는 구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발명자를 브랜드사 대표나 담당자로 바꾸어 적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것은 실제 발명자 → 소속 회사의 권리 승계 → 제조사와 브랜드사 사이의 권리 이전·배분입니다. 직무발명 관련 규정과 승계 절차,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권리의 연결이 정리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에 “개발 결과는 발주사 소유”라고 적혀 있다면 그 대상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발명과 자료가 포함되는지, 권리 이전 시점과 출원 협력 의무는 무엇인지 구체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 이전 합의는 계약 문구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개발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 확보가 끝났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기존 처방과 이번에 개발한 성과를 나누세요
제조사의 기존 처방과 공정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한다면 “성과는 모두 브랜드사 소유”라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유화 공정은 그대로 두고 특정 성분을 안정화하는 조건만 새로 찾았다면, 전체 제조기술과 새 조건은 구분해 협의해야 합니다.
- 기존 기술: 개발 전부터 각 당사자가 보유한 처방·공정·특허·노하우.
- 신규 성과: 이번 개발에서 새로 완성한 조성·조건·제조방법.
- 생산 자료: 처방서, 제조지시서, 시험방법, 품질기준과 인도 범위.
신규 성과의 소유와 기존 기술의 사용 허락은 별개의 협의 대상입니다. 새 조성물의 특허를 브랜드사 명의로 정하더라도, 기존 공정과 자료를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출원하면 경쟁사 공급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명의를 정하기 어려워 “일단 공동으로 출원하자”고 합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동출원은 단순한 절충안이 아닙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라면 공유자 모두가 공동출원해야 하지만, 발명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들도 반드시 공동출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권리 이전을 통해 한 회사가 권리를 보유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등록된 공유 특허권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스스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분 양도나 제3자에 대한 실시권 허락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특허법 제99조).
따라서 공동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경쟁사 공급이 자동으로 금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조사가 다른 브랜드의 주문을 받아 생산·공급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계약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 제조사가 같은 기술을 자기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가?
- 다른 브랜드를 위한 생산·공급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 브랜드사가 다른 제조사에 생산을 맡길 수 있는가?
- 해외 파트너에게 기술 사용을 허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출원·심사 대응·유지 비용과 의사결정은 누가 맡는가?
지분만 정하고 사용 조건을 비워두면 각자가 기대한 독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조사를 바꾸려면 특허 외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브랜드사 A가 제조사 B와 크림을 개발하고 새 조성물을 A 명의로 특허출원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처방서와 공정자료의 인도 범위, B의 기존 제조 노하우 사용 조건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가 제조사를 변경하려고 하면, 출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다른 공장에서 같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기존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전환 과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조사가 특허를 보유하면서 브랜드사에 필요한 사용권과 공급 조건을 부여하는 구조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한쪽의 단독소유만이 언제나 답은 아닙니다.
계약에서는 “특허는 누구 것인가”와 함께 “거래가 바뀌어도 우리 회사가 계속할 수 있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계약 전과 개발 완료 후,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 개발계약 전: 개발 범위, 각 당사자의 기존 기술, 필요한 독점·사용 조건을 정리합니다.
- 개발 완료·출원 전: 처방·공정 변경 이력, 실험자료, 계약서, 권리 승계 자료, 공개 일정을 대조합니다.
- 상대방이 이미 출원한 경우: 출원번호·출원인·출원 내용과 개발 과정에서 제공한 기술, 계약·협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 제조사 변경을 준비하는 경우: 확보한 기술자료, 기존 기술의 사용 조건, 자료 인도·전환 지원 약정을 확인합니다.
외주 개발 제품의 특허는 개발비나 계약 명칭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발명 기여와 권리 이전을 확인한 뒤 실제 사업에 필요한 사용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제조사가 단독출원을 제안했거나, 계약에 특허 귀속 조항이 없거나, 제조사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면 제품 분야, 개발 단계, 계약 유무, 상대방의 출원 여부, 가장 가까운 공개·출시일을 정리해 OEM·ODM 특허 권리귀속 상담 문의를 남겨주세요. 첫 문의에 미공개 처방 전체를 첨부하기보다 비밀유지와 자료 전달 방법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읽을거리와 법률 근거
- 조성물의 등록 가능성과 실험자료를 검토하려면: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조성물 특허, 성분을 섞은 것만으로 등록될까?
- 이미 제품이나 기술을 공개했다면: 특허출원 전에 제품을 공개했다면, 12개월 안에는 괜찮을까?
- 권리의 발생·공동출원·공유: 특허법 제33조·제44조·제99조
- 발명자 판단과 권리 이전: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677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