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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화장품 조성물 특허, 성분을 섞은 것만으로 등록될까?


알려진 성분 두세 가지를 섞은 것만으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조성물 특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등록 여부를 가르는 것은 무엇을 섞었느냐가 아닙니다. 섞었을 때 각 성분만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원료 회사나 식품·화장품 기업이 출원 전에 점검해야 할 것은 배합표보다 실험 설계입니다.

한 줄 정리 출원 전에는 배합표보다, 단일 성분과 조합을 같은 총량에서 비교한 실험 설계부터 점검하세요.

왜 섞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한가

조성물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심사관은 먼저 각 성분이 이미 알려져 있는지 봅니다. 성분 A의 항산화 효과와 성분 B의 보습 효과가 각각 알려져 있다면, 둘을 섞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조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해 진보성을 판단할 때 같은 기준을 씁니다. 결합의 암시나 동기가 문헌에 직접 적혀 있지 않더라도,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쉽게 결합할 수 있었다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대법원 2005후3284, 2021후11216 등). 기능성 원료는 효능 자료가 이미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화장품 분야는 “섞어 볼 만한 이유”를 선행기술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화장품·식품 조성물 특허를 가르는 비교 데이터

알려진 성분을 조합한 발명에서 진보성을 주장하려면 효과가 핵심입니다. 각 성분의 효과를 단순히 더한 것 이상의,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를 보여주려면 실험군을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실험군 보여주는 것
성분 A만 A 단독의 효과
성분 B만 B 단독의 효과
A + B (같은 총량) 조합했을 때의 효과
기존 제품이나 선행 조성 가장 가까운 종래 기술과의 차이

자주 보는 빈틈은 조합군 결과만 있는 경우입니다. “A+B 조성물이 피부 보습도를 30% 높였다”는 데이터는 제품 홍보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A만 넣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 알 수 없어서, 특허에서 조합의 의미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총량 조건에서 단일 성분군과 조합군을 비교해야 “섞었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주장이 성립합니다.

배합비를 한정한다면 경계 밖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A와 B를 1:2 내지 1:5의 중량비로 포함하는”처럼 배합비를 청구항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위를 좁히면 선행기술을 피하기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범위에 기술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단순한 수치 선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실무도 명세서에 수치를 한정한 기술적 설명이 없으면 그 수치의 임계적 의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시예는 범위 안쪽에서 여러 비율로 확보하고, 비교예는 상한과 하한 바로 바깥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1:2 내지 1:5를 청구한다면 1:1이나 1:7 정도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식입니다. 경계에서 멀리 떨어진 1:20을 비교예로 두면 “당연히 나쁜 조건”으로 보여 증거로서의 힘이 약합니다. 비교예에서는 배합비 외의 조건을 같게 두어야 차이의 원인이 분명해집니다.

‘미백용’, ‘장 건강 개선용’이라고 쓰면 달라질까요?

식품·화장품 조성물은 “피부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처럼 용도를 붙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심사 실무는 이 용도를 발명의 구성요소로 다룹니다. 다만 미백 효과가 성분 A 자체에서 나오고 그 효과가 이미 알려져 있다면, “A를 포함하는 미백용 조성물”은 “A를 포함하는 조성물”과 크게 다르지 않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용도로 차별화하려면 그 용도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조합에서 비로소 나타나는 효과여야 합니다. 여기서도 결국 비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출원 후에 실험을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요?

효과가 다투어지면 출원일 이후의 추가 실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는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원 2018후10923). 명세서에 조합의 효과나 비교 대상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면, 나중에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도 새로운 효과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최소한 다음은 명세서에 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어떤 효과를 측정했고 무엇과 비교했는지
  • 단일 성분과 비교한 조합의 결과
  • 배합비를 한정한다면 범위 안팎의 결과

특허를 받으면 기능성을 광고할 수 있을까요?

자주 받는 질문이지만 둘은 별개입니다. 특허는 기술에 대한 독점권입니다. 제품에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는지는 식품·화장품 관련 법령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따릅니다. 특허 등록을 근거로 “○○ 효능 입증”처럼 광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원 중인 상태에서 “특허받은 성분”이라고 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같은 원료로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화장품 원료 회사 두 곳이 같은 식물 추출물 X와 알려진 보습 성분 Y를 조합한 크림을 개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회사는 X+Y 크림과 일반 크림의 보습도만 비교한 데이터로 출원했습니다. 심사에서 X와 Y의 효과가 각각 알려져 있다는 거절이유를 받으면, 조합의 의미를 보여줄 자료가 명세서에 없어 대응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같은 총량 조건에서 X 단독, Y 단독, X+Y를 비교했고, 여러 배합비와 범위 바깥 비율의 결과도 함께 넣었습니다. 같은 거절이유를 받아도 “단독으로는 나타나지 않던 수준의 결과가 특정 비율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할 근거가 명세서 안에 있습니다. 두 회사의 원료와 제품은 같았습니다. 달랐던 것은 출원 전에 실험을 어떻게 짰느냐입니다.

출원 전 점검표와 관련 글

화장품·건강기능식품 특허 출원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성분: 조합한 각 성분의 효과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가?
  • 비교군: 같은 총량 조건에서 단일 성분군과 조합군을 비교했는가?
  • 선행 조성: 가장 가까운 기존 제품이나 선행 조성과 비교한 데이터가 있는가?
  • 배합비: 범위 안쪽 여러 지점과 경계 바깥의 데이터가 있는가?
  • 용도: ‘~용’이 이미 알려진 효과인가, 조합에서 새로 나타난 효과인가?
  • 공개: 제품 출시, 박람회, 논문 등으로 조성이나 효과가 이미 공개되지 않았는가?

필자는 화장료 조성물과 기능성 식품 소재의 특허 분석, 수출 IP 컨설팅을 수행해 왔습니다. 조성물 특허 출원을 앞두고 있다면, 배합비 전체나 미공개 원자료를 먼저 보내기보다 주요 성분과 함량 범위, 지금까지 진행한 효능 실험의 비교군 구성, 경쟁 제품, 출시 예정일을 정리해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조성물 특허 상담 문의를 남겨주세요. 어떤 실험이 이미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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