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전시하거나 기술자료를 배포한 뒤에도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 후 12개월 안에만 출원하면 된다”는 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언제 공개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기술이 밖으로 드러났는지, 그 기술을 특허로 어떻게 보호하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 전 공개를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제외하는 공지예외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공개 후 출원한 발명에 무조건 특허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 줄 정리 12개월이라는 기한만 보지 말고, 공개한 시점과 공개된 기술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호하려는 구성과 대조하세요.
제품을 보여준 것과 기술을 설명한 것은 다릅니다
출시 전에는 여러 방식으로 제품을 보여줍니다. 판매 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고, 전시회에서 시제품을 작동시키거나, 고객사에 샘플과 시험자료를 보내기도 합니다. 모두 ‘제품을 공개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밖으로 드러난 기술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검출 방식을 적용한 진단키트를 전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방문객에게 키트의 겉모습만 보여준 경우와 검출 원리를 설명한 자료를 배포한 경우는 검토할 문제가 다릅니다. 반대로 원리를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특허로 보호하려는 구성과 당시 사진·영상·배포자료·시연 내용을 나란히 놓고 살펴야 합니다.
특정 고객사에만 자료를 전달했다면 전달 대상과 비밀유지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비밀유지 문구가 있는지, 실제로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건넸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첫 공개일은 언제인가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했다면,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공지예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개에 대해 예외를 주장할 때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홍보일을 첫 공개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3월 전시회에서 기술을 설명하고, 5월 보도자료를 낸 뒤, 7월 홈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을 올렸다면 7월 게시일만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각 시점에 무엇이 공개되었는지 확인하고, 보호하려는 발명이 언제 처음 드러났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의 카탈로그, 발표자료, 행사 사진, 웹페이지 게시 기록과 고객사 전달 내역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12개월이 남았어도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
공지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출원일이 공개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공개를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공개 후 출원까지의 사이에 생긴 다른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12개월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을 미루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해외 시장을 계획한다면 국내 기준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공개 후 출원을 인정하는 조건은 국가·지역마다 다릅니다. 목표 시장이 있다면 그곳에서 이미 이뤄진 공개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먼저 시연·발표·자료 전달·온라인 게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다음 보호하려는 기술의 핵심 구성이 각 자료에 나타나는지 표시합니다. 이 두 자료를 대조해야 이미 공개된 기술과 아직 공개하지 않은 기술, 국내 출원과 해외 출원에서 검토할 문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민감한 원자료 전체를 처음부터 첨부하기보다 첫 공개일, 공개 방식, 보호하려는 기술, 해외 출원 예정 국가를 정리해 문의 페이지로 전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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